명예훼손 전문변호사

COLUMN

기업 대표와 임원이 명예훼손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대표와 임원은 직원, 거래처, 동업자, 언론과 늘 대화하는 자리에 있어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기 쉽습니다. 사내 공지 한 줄이나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가 어느 순간 고소장의 증거가 되고, 반대로 회사에 대한 악성 후기가 매출을 흔들기도 합니다. 아래 세 가지만 구분해도 첫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사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사회적 평가를 가지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회사 명의로 고소하거나 대표 개인 명의로 고소하는 방법을 사건에 맞게 선택합니다. 경쟁사의 허위 소문, 허위 후기, 퇴사자의 악의적인 게시글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게시라면 정보통신망법의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진실하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만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피합니다. 사내에서 직원의 비위를 알리거나 거래처에 주의를 당부할 때에도 범위와 표현을 가려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소와 방어 중 무엇부터 판단해야 하나요?

먼저 내 발언과 상대방의 발언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만 고소했다가 내 과거 메시지로 맞고소를 당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두 방향의 위험을 한 번에 살피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상담의 첫 번째 작업이며,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라는 선택지도 항상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CREDENTIALS

서지현 변호사의 위촉·임명 이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래는 서지현 변호사가 실제로 위촉 또는 임명받은 이력의 위촉장과 임명장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