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악성 게시글과 허위 소문 때문에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느 날 거래처에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금을 떼먹는다거나 대표가 횡령을 했다는 글이 커뮤니티와 후기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이미 여러 사람이 읽은 뒤입니다. 직원들은 동요하고 신규 계약은 보류되는데, 글쓴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답답함까지 겹칩니다.
고소를 하면 오히려 소문이 더 퍼지지 않을까,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크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순서로 준비하는 절차이고, 준비가 잘된 고소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는 속도부터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명예훼손 고소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게시물 전체 화면 캡처 — 주소창의 URL, 작성자 표시, 작성 일시, 본문, 댓글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가능하면 화면 녹화도 함께 남깁니다.
- 전파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 조회수, 댓글 수, 공유 횟수, 대화방 참여 인원은 공연성과 피해의 크기를 뒷받침합니다.
-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 주는 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회의록처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자료 — 계약 해지 통보, 거래처 문의 내역, 매출 감소 추이, 직원 퇴사 사유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작성자를 추정할 단서 — 계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말투, 글에서만 알 수 있는 내부 정보는 특정 단계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작성자를 모르는 익명 게시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낼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플랫폼 운영사와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영장을 받아 작성자를 찾아냅니다. 다만 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는 수사 협조 자료가 보관 기간을 넘겨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익명 사건일수록 고소장 접수를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건 구조화와 죄명 선택문제 표현을 문장 단위로 뽑아 허위 여부, 전파 방식, 비방 목적 유무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죄를 선택하거나 병행합니다.
- 고소장 작성과 제출피해 사실과 증거 목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접수 가능한 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소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고소인 조사고소 취지와 피해 내용을 진술하며,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제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 피고소인 조사와 보강 증거피고소인의 반론에 대응해 허위성과 비방 목적을 보여 주는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 결과 통지와 불복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민사 소송, 게시물 삭제 요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 수단 | 얻을 수 있는 것 | 핵심 포인트 (2026년 기준) |
|---|---|---|
| 형사 고소 | 가해자 특정, 형사처벌, 합의 협상력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처벌불원서 제출, 모욕죄는 6개월 고소기간 |
|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 등 금전 배상 | 형사 증거를 그대로 활용하되 별도 소장 제출, 피해 입증 자료가 중요 |
|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 확산 차단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는 최대 30일, 증거 보존을 먼저 마친 뒤 요청 |
고소인이 놓치기 쉬운 실무 팁 3가지는 무엇인가요?
게시물부터 지우게 하면 수사에 필요한 원본이 사라집니다. 캡처와 화면 녹화, 주소 기록을 마친 다음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항의 문자에 과격한 표현이 섞이면 협박이나 모욕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은 변호사를 통해 문서로 주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소 내가 남긴 대화와 게시물에 상대방을 비난한 표현이 있다면 역고소의 단서가 됩니다. 고소 전에 내 쪽 발언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APPROACH
서지현 변호사는 고소인의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고소해도 소용없을까 두렵습니다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증거도 캡처 몇 장뿐이라 불송치로 끝날까 걱정이 앞섭니다. 피해는 계속 커지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증거를 쟁점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흩어진 캡처와 문서를 허위성, 전파성, 피해 발생의 세 축으로 다시 묶어 고소장에 반영합니다. 익명 사건이라면 작성자 특정을 위한 수사 요청 사항도 함께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이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건 구조가 정리된 고소장은 보완 요구와 불송치 위험을 줄입니다. 형사 절차와 합의, 민사 배상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 회사의 평판 회복까지 염두에 둔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고소장에 담기는 자료 검토는 어떤 경험에서 나오나요?
고소는 결국 자료를 얼마나 정밀하게 읽어 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서지현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문제를 자문해 왔고,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정 공시 자료를 심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숫자와 문서의 진위를 따지는 이 경험은 허위사실 여부를 문서로 증명해야 하는 고소 사건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